정세균 총리부터 국회까지 '마스크 세제 감면 좌절 안타까워' 위로속 마음잡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사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점차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선거 탓도 있지만 약사가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신 시국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 체온계 설치를 포함, 추가적인 약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국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계 구입 비용 8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때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체온계 구입 비용 지원 기관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약사회 측은 공적마스크에 대한 세제 감면을 적극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게 되자 약국 체온계 구입 비용 지원을 포함, 다양한 지원책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난 26일 이뤄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면담에서 김대업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약사의 공익적 역할 국민 홍보,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250개 지역백신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비약사 약국 종사사 백신 우선 접종 포함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지역백신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필수 지정 및 배치’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일선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초기 전국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공적마스크에 대한 세제 감면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약사 측에 진 빚이 많다’는 표현을 들며 이같은 ‘핑크빛 무드’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마스크 공급의 최일선에서 갖은 고생은 다 하고도 정작 그 보답은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크다”면서 “마스크 면세 방안은 안타깝게 부결됐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약사회 측에서 요구하는 안건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할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상임위까지 여야 의원들은 약국 체온계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추경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체온계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 삭제된 점은 정치권의 약사에 대한 '상대적 우대'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보궐선거 이후에도 약계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