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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업소 '사물인터넷' 단속환경부 예고, 저비용으로 비대면 관리 가능-설치비 지원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관리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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