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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다는 의사면허 제재법, 실상은 대국민 사기극”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 기자회견 통해 국회 의사면허 제재법 추진 비판
“법안자체가 정치의도 가진 사기극..의사노예 양산법에 가깝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현택 의협회장 후보는 해당 법안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사진, 기호 1번)는 2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 후보은 법안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그는 먼저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의사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으로 몰고있으나, 실상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의사의 강력 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법률안 제안 이유가 교묘히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 후보는 “막상 디테일인 법률안 내용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함으로서 교묘하고 현란한 카드 속이기 기법(card tricking, 밑장빼기)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국민의 이간질과 자신들의 표를 얻기위한 수단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지금 추진되는 이유는 OECD 꼴지 수준의 백신밖에 확보 못해 정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것에 있다”면서 “동시에 보궐선거가 있게된 원인인 불미스러운 사건을 의사들에게 덤터기 씌우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제재법을 추진을 두고 '정치적 공작'을 주장중인 임현택 후보

또한 임 후보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의사면허 박탈을 노린 무고로 인해 6개월 실형이 내리지기만 할 경우, 사회적으론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의사의 일을 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주취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역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는 “이번 법은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하고 이를 통해 표를 획득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법에 의해 가뜩이나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현장을 떠나고 있는 필수과의 의사들이 더더욱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후보는 변호사,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 제재 형평성을 맞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자격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의협은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을 줬더라면 범죄의사에 대한 단죄가 자연히 이뤄질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모두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위 직업군들이 독점적 업무는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모든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반면, 의사의 경우 변호사들과 동일한 법률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인 반면 변호사 등은 본인 이름으로 보수를 받고 법률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서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률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을 뿐 법률해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장으로 취직가능한 반면, 의료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후보는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24일에는 김민석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현 집행부에서 대국회 업무가 원활하지 못해 미리 방지하지 못한점이 아쉽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항의성명을 냈던 치과의사들, 간호사 등과도 연대해 법안 저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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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잔재 털어내자 2021-02-23 11:41:28

    조선통감부 령 제 7호로 인해 창원부 (창원,마산,진해,김해함안일부 넓이) 창원 지명이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가..100년만에 지금의 통합창원시로 일제가 없앤 창원 지명을 되찾았다.창원은경남의 광복후 정식도청소재지 40년이다. 다른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부산대)는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전부 인가했다.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 창원대만 미인가상태다. 정부는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즉시 인가하라.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 특정국립대 부당한직업선택차별 시정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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