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후보 의료계 영향력 확대·의권 보호 등 중점으로 서로 다른 공약 내걸어
내부 분열·소통부재·회원권익보호·대국회 영향력 악화 관련 회원 갈증 누가 해소할까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부 분열 및 회원 소통 부재, 보험·법률 관련 회원 권익보호에 대한 아쉬움, 대국회·대정부 영향력 약화까지, 현 의협 집행부에 꼬리표로 따라온 비판들이다.
오는 3월 제41대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시작한 6인의 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의 특색있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지난 3년간 목마른 회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 6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강한 의협’ 슬로건을 통해 의료계 영향력·위상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친 의료계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지원함으로써 대정부·대국회 영향력을 강화하고, 최근 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로 다시 논란이 된 건보 당연지정제의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들과 소통해 중요사한을 알릴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험·법률 관련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부당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협 사내 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장하고, 의료전문로펌 및 메이저로펌과 제휴를 통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 후보는 ▲존폐 위기에 직면한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보호 ▲의대 교수 대상 재단의 갑질 방지 ▲의사들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팀플레이’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내부 화합 및 소통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회원과의 상설 소통, 의사결정 시스템마련과 청년쿼터제, 청년위원회,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 실시, 최고위원회 신설과 역할 강화, 지역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근부회장 책임하에 코로나 피해보상위를 구성하는 것과 수가, 규제, 건정심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회무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특위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비효율적인 의협 내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의사연금제도 도입 ▲의협공제회 사업 다변화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회비납부회원 서비스 강화 ▲의료정책연구소에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 설립, 건보비율 높은 병,의원 세제혜택 방안 연구과제 추가 등도 제안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상상 그 이상의 변화’를 강조하며 협회 혁신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회원 고충처리전담 이사직과 부서를 신설해 24시간 대응하도록 하며,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진료실 폭력, 의료사고/분쟁, 세무조사 관련 회장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확한 코로나19 피해 회원 파악 및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정상화를 통한 합리적 건강보험 정책의 수립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정부·대국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일방통행 정책 저리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및 활동과 불합리한 법령, 고시 및 정부지침 폐지에 맞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원 및 중소병원 지언 강화 등 1차 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체계 개선 ▲의료4대악 추진 저지 및 건정심 구조, 심평의학 개선 등을 통해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함께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최강 의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의협·의료계의 영향력·권한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의무법제팀을 회장직속 악법 대응팀과 쟁척발의팀 별도 조직으로 개혁해 능동적인 대국회 전략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의정협의체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현실화, 심사평가기준 공개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숙원인 의사면허관리원 정착을 통해 자율적 회원관리를 이뤄내겠다고도 밝혔다.
보험 등 회원권익과 관련한 사안으로는 최적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정상화를 약속했다. 또한 의료계 내부 소통 강화·화합을 위해서는 의협 AI 신문고 개설과 국민에 대한 적극 홍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집행부 연임제 등 의사협회 구조개혁을 통한 회무연속성 확보 ▲회비 납부율과 연동된 회비 감면 등 합리적 회비 감면과 혜택 ▲의료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료연구단 신설도 제안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새롭게 태어난 대한의사협회’를 슬로건으로 전반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우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사회에서 운영했던 상시고충처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수가체계 재정비를 통해 회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진료현장 규제 혁파, 전공의 및 봉직의 등 근로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욱 후보는 의협 회무 효율화를 위해 의협 전면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선진국과 면허 상호 인증제 추진도 약속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귀환’을 슬로건으로 걸고 의권수호, 의료계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중점으로 삼았다. 의권수호를 위해서 김 후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의사 구속을 막기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정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인 후원방안과 선거인 상시운영, 의사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가정상화와 필수의료 정책수가 도입, 노인정액제 폐지 통한 본인부담률 10% 고정, 건정심 구조개혁, 현지조사 및 처벌에 대한 지나친 국가개입 지양·처벌완화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원 소통과 의협 회무 강화방안으로 능력있는 인재중용과 의료감정원, 의료배상 공제조합 활성화를 강조했으며, 상설위원회 확대를 통해 과도한 의협 권한을 산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규정 통한 회무 연속성 확보 ▲교수 연구시간 보장, 전공의 봉직의, 공중보건의사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각 직역을 위한 정책 개발과 배려 ▲회비인하와 회비 납부자 우대 ▲한방보험 사용자는 의료보험 특약으로 가압하도록 건강보험에서 한방분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6인의 후보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임시회관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정견발표를 겸하는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이후 각종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포함해 선관위가 정한 기간인 3월 19일까지 선거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