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공고·접종 한창인 6월에야 종료…작년에 수립 가능했던 항목 대부분
체계화된 근거 부재 속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처럼 제2의 혼란 발생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이제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예방접종관리과는 최근 ‘코로나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시행방안’ 정책 연구 용역과제를 공고했다.
연구과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증명서, 예약증명서 등 발급체계 도입 여부, 이상반응 모니터링 강화 방안, 콜센터 확대 운영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접종 우선순위 분류 및 대상자별 자료 등록·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필수인력 접종시에는 접종기관 분류에 대한 기준 및 세부운영도 수립할 예정이다.
문제는 연구 착수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연구 종료 시점은 올해 6월로, 이미 접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기엔 너무 늦다.
이와 관련, 이미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구축과 예방접종증명 발급체계 도입 등 대부분의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하겠다고 결정한 작년에도 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접종 우선순위 분류 등도 백신 종류와 무관하게 관리방안을 미리 짜둘 수 있었고, 그나마 이상반응 모니터링 방안만이 백신별 특징을 고려해 설계한다.
그럼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 들어서야 해당 연구 과제를 발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해 불용 예산과 예비비까지 다 집행해 예산이 없어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여름 에어컨 등 실내 공기 환류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자부 등이 외면한 상황 속에서 불용 예산 등을 동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이슈 대응에 돈을 전부 쏟아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잘 짜여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간략화된 전문가 협의만을 들고 만들게 됐다.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처럼 백신 접종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연구 제안서를 통해 “백신보관 및 전달체계, 접종예약 및 시행방안은 물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피해조사, 국가보상제도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상황, 외국 접종 동향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