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공개...수가역전현상 해결책으로 단일 환산지수 검토 제안
단일 환산지수로 역전현상 해소 후 환산지수 조정 따른 종별 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 통해 증감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원-병원간 수가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병원 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로부터 나왔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 실시된 2021년도 수가협상에 활용됐다.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의원이 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의원급에서 병원급 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많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에서는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모형을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보사연 연구팀은 병원-의원의 환산지수를 통합한 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각각의 적용단위가 상이한 상태로 상호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므로,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해 주고,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종별 유불리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증감시키는 방식”이라면서 “예를 들어 단일 환산지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원(87.6)과 병원(77.3)의 환산지수를 중간값인 82.5로 통일시킨 후 의원의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율은 인상하고, 병원의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율은 인하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