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7% 증액-그린뉴딜·미세먼지 저감 등 집중 투입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우선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7억 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내년에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16억원을 투입한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116억)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550억)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150억)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하여 ‘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412억)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