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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 지급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 신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이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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