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적고 과잉진료 막는 표준진료·원가 모델병원 역할 제안
공공의료 장기적 전략 추진·역할 재정립 위해 예타조사 면제로 양적 확충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들어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공병원 역할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낮추는 ‘표준 진료’ 실시를 위한 모델병원과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건보정책 도입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bed)역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공공의료 및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연구원 김정회, 이정면, 이용갑)’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김정회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팀은 먼저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원가 기반 수가 산출을 필요로 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정상화 필요성 확대 등의 이유에 따라 공공의료의 역할은 더 부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장기적 공공의료 재정립을 위한 공공병원의 다섯가지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과잉 및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하는 표준진료 모델병원으로의 역할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과 수가(P)는 동일하지만 진료량과 공급량이 적으며, 비급여 진료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가격(P)과 양(Q)이 모두 적었다.
실제 과거 연관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자 유인 수요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공급자 유인수요가 나타났으며, 또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85.3%, 종합병원의 경우 50.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공공병원은 시장가격을 높게 설정하지 않고, 진료량이 적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도 수가 산출이 가능한 원가 모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안했다. 현재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위주의 불균형적인 공급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음.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할 공공병원은 치료 중심의 운영으로 보건소 중심의 사업 체계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0차)-보건소(1차)-지방의료원(2차)-국립대병원(3차)’으로 공공의료 공급체계를 구조화하여, 양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보건지소-보건소-지역거점병원’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후 단계에서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팀은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 중심 지역사회 의료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국공립대학교 병원과 보건소 등의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결시킬 것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로서의 건강증진 병원 역할과 감염병 대응 역할,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수행도, 민간의료기관을 주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사업에 포함시키고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질적성장을 위한 전략으로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것을 연구팀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