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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불가능' 시사'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의사 면허 관리 강화, 국회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청와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사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지난 23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청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책을 제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24일 게시돼 57만195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1~4일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9월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 비서관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는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이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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