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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의료계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아기 살인’의 정당화라며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의료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조산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무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배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극심히 위험 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부인과단체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고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학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안나 간사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종교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 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로,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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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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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폐지 2020-10-28 10:40:39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원치않는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산모와 아이에게 불행을 안겨줄뿐입니다   삭제

    • 생명존중 2020-10-22 18:21:27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아는 가장 작고 약한 인간입니다. 심장이 뛰고 감정을 갖은 인격체입니다. 뱃속에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죽일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태아의 삶을 우리가 먼저 제단해서 살아볼 기회도 주지 않고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자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 돼야 합니다. 생명존중 사회가 미래가 있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삭제

      • sky 2020-10-22 13:02:40

        국가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제도적 보완과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낙태의 폐해를 가르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삭제

        • 여성 2020-10-22 13:00:23

          아기와 여성 모두를 살리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아기살인을 합법화는 것일 뿐입니다. 아기도 살리고 여성도 살려야해요. 낙태 요인중 하나인 사회경제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남성책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삭제

          • 전수정 2020-10-21 22:49:05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삭제

            • 생명사랑 2020-10-21 21:23:30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다니 정부는 각성하라!!!   삭제

              • 양선경 2020-10-21 21:16:35

                낙태죄는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정부는 태아살인에 앞장서는 일을 그만 두십시요. 우리 모두가 태아로 인생 시작했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 할 권리는 없습니다.   삭제

                • 정부가 어떻게... 2020-10-21 20:22:45

                  정부가 낙태관련법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현장 전문가들 소리를 경청했어야 순서입니다. 도대체 의료계를 뭘로 보는 정부인가요! 전문가 말은 안듣고, 왜곡된 극단 여성단체와만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가들인 태아를 이토록 함부로 하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삭제

                  • 김미덕 2020-10-21 20:18:20

                    낙태는 분명 생명의 죽이는 죄입니다! 바른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으로 살인을 용인한다는 건 인권을 버리는 퇴보행위입니다!   삭제

                    • 감사합니다. 2020-10-21 20:17:14

                      감사합니다! 낙태는 아기 살인이며, 여성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목소리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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