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자에 포상금지급도 추진 – 경영진에 밝혀진 비리부패 철저한 조사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비리부패에 대한 자정운동과 함께 노조내‘비리·부패 조사위원회' 설치를 밝혔다.

건보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질타를 받는 부패사건이 더 이상 건보공단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동조합내 ‘공단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까지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재난을 겪으면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가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단간부직원이 업무관련 비리부패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건보공단직원, 더 더욱 공정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단 간부직원이 직무관련 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13500명 조합원들은 지난 20여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통합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박탈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받을 분노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고 애타는 심정을 밝혔다.

밝혀진 비리부패사건에 대해서는 “2017년 초,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일부간부의 개인일탈이라고는 하나, 거액의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건보공단내에 부재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일탈행위를 완전히 차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패 간부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2017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수많은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또 다른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 국민 앞에 재발방지는 물론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건보공단이 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이번 비리부패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동조합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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