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백신 폐기 여부‧매입 단가가 ‘관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이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NIP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NIP 확대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안으로, 여야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NIP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당초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 NIP를 확대하는 방안은 기저질환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접종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NIP 접종군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당장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만 도즈의 독감 백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500만 도즈를 전량 폐기하는 경우 기존 접종군에 대한 접종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극히 가능성이 낮다.
백신 추가 매입 단가도 문제다. 올해 4가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 조달 단가가 9000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같은 가격으로 추가 구입을 하게 되면 백신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한 백신업체 관계자는 “민간에 1만5000원으로 팔고 있는 백신을 누가 1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국가에 납품하려고 하겠냐”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이번 추가 구매는 정상적인 조달 방식으로는 어려워 수의 계약 등으로 이뤄지거나 정부가 각 지방에 예산을 교부해 지방에서 계약이 이뤄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과 백신업체 간 계약은 기존의 국가 조달과는 다르게 진행돼 민간 시장 실거래가인 1만5000원에 계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 폐기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결국 단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 업체 등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