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복지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사전 지시강기윤 의원 "공공의대 확정 안됐다던 정부, 실제론 시찰 후 부지매입 남원시에 지시" 폭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9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이전부터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했으며,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지난해 4월에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하여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지난 201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 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시찰을 마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4일 남원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결국 올해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강기윤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되었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경우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게다가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아래는 현장시찰 및 사전 부지매입 지시와 관련돼 강기윤 의원실이 공개한 정부와 지자체의 문서자료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전북대전남대처럼 2020-09-22 20:33:22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수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의 경우 99년에는 도청공사도 안된시점, 경남의 창원대만 도청소재지 국립대이면서도 .......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진주에서 이전해온 지역연고 없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도 없이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전부 사대 인가때도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대인 창원대만 교묘하게 인가에서 빠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9:31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로 볼 정도로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국립대교육에 의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 침해 받아왔습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8:11

        3
        의대인가와 미인가 차이 소도시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국립대인 창원대가 명문사학 고려대 출신 총장을 맞게 되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전임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다른 6개 도청소재지 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빙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제외한
        (국립대발전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하여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도청소재지 국립대 아님에도 약대,한의대 인가까지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됩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7:17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립대출신 고려대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출신 국립대 교수 출신 총장들과 멀어지게 하는 이간책 효과를 결과면에서 장기간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그때부터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25년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생기는게 없습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6:14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도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5:17

              6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0만 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소도시 진주에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출 투표는 장관선출투표가 되어버리기에 이릅니다.

              과연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관점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0 23:03:54

                7

                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 40년 100만대도시 창원에 국립대조차(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와 우선인가 명분에서 뒤지는 지역에 국립대나 사립대로 수십년 전부터 인가해놓고
                도세 전국 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국공립중고교사) 배출 40년 차별함은
                작게보아도 200만 유권자의 ㅡ헌법상의 차별없는 국가교육,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입니다

                공공의료원확충, 기존의대 정원먼저 늘리는건 당면한 저런 문제 우선 해결과는 다릅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툴약대사대) 2020-09-20 23:02:34

                  8

                  과거 도별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곳은 각도별로 인구가 가장많은 지역 곧 도청소재지 국립대입니다
                  제주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모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딱 하나 경남도청40년소재지인 100만대도시 창원쪽 국립대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인가된게 없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경남도청40년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도(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 인가되어야
                  영호남 차별없는 균형발전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삭제

                  • 창원대(의대로스툴약대사대) 2020-09-20 23:01:35

                    9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약학은 지역불문 미래의 중요산업 뿌리입니다.
                    낙후될수밖에 없는 중공업, 조선업, 제조업에 계속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치료, 신약연구 특허 하나가 삼성전자 355조원 가치 상회하고 세상까지 바꾸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전국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약분야 전문의 박사 연구교수 수백명 모셔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