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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멈춘 의료계…협상 국면 접어드나의협-대전협 이어 의대협도 단체행동 중단…범투위서 의정협상 준비태세 갖출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이어 지난 14일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유보, 사실상 의료계의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들의 파업 중단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정부·여당 합의문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어느 정도 진화된 모습이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합의문 서명에 대한 불신임안 제기 등 분열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분명하다. 다만 ‘전쟁 중 장수 교체’를 부정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의·당·정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을 이행하고자 협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며, 조속히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협은 15일(오늘) 저녁 임시회관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4차 회의를 열고, 의·당·정 최종 합의문에 따른 협상 등 회무 방향성을 논의한다.

의정협상 과정서 젊은의사 참여 구조 만들 것=의협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범투위에서는 향후 의정협상을 대비한 의견수렴과 방향성 설정, 근본적인 논의 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 등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에 앞서 범투위 회의를 통해 우선 거버넌스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젊은 의사와 예비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논의기구 등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는 단기, 중기적으로 의료발전을 위해 개선돼야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며 “범투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합의문 이행과 감시기구, 협상단 등 협의체 구성과 협상에 앞서 실무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논리와 근거를 보강해 대국민 홍보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을 직접 참여시키겠다는 것.

여당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4대악 물론 건정심 구조 개선 등도 이뤄낼 것=특히 최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정심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 개선의 핵심인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전문과목별로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 도입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 정부의 처벌 대응으로 드러난 환자의 생사와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 합당한 대우와 파격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최 회장은 “갈등과 상처 속에서 이뤄진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와 의료제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압박하고 대비하겠다”며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단호하게 나설 준비도 함께 하겠다. 의협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사국시가 의정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합의문의 전제조건이었던 의대생 구제에 대해 의협-대전협, 의대협, 정부 모두 엇갈린 입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을 비롯한 대전협 등 선배의사들이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해 국시 연기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작 당사자인 의대 본과4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도 “시험 일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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