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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대 공공병원
이용균
에이치앤컨설팅 부사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 이용균 에이치앤컨설팅 부사장 /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그 동안 병원컨설턴트로 국내 공공병원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지방의료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열악한 시설을 보면서 다소 충격을 받았다. 당시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는 지방성(省) 병원을 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시설측면에서 베트남 성급 병원보다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 밖에 5개 시도지역에 소재한 국립정신병원을 방문하여 경영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정신건강과 의료진이 원래의 병원정원 20%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공공의료의 시설과 의료진 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실제로 신설된 공공병원은 성남시가 10년간 추진하여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이 유일한 공공병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과 일부 특수목적병원을 제외하고는 시설, 인력, 운영 면에서 민간병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할 것 같다.

국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취약성은 현 문정부에서 부담이 된 것 같다. 최근 복지부는 공공병원의 신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9개 지역(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부산서부권 등)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병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처럼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해당 지역사회의 의사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향 후 10년간 의사 4,000명을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필수분야 의사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소위 ‘정부 4대 의료정책’라고 불리는 ‘첩약 건강보험 사업’ ‘비대면 진료’함께 발표되어 의료계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존 사회의 제도권 권위의식에 대한 거부감을 높은 영그룹(전공의, 전임의)에서 국시거부, 진료참여거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에서 반대의 주된 논거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 등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공공의대 설립방식을 의전원이 아닌 세무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수목적 공공대학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의무 복무(10년)은 위헌 논란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정책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해 온 의과대학 정원을 적정수준으로 늘려 지역간, 의료 과목 간의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순기능이 예상된다. 금번 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과정(policy making)에서 의료계의 ‘정책소외’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디지털사회, 양방향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개방사회(open society)로 발전해 가면서 정책과정도 사랑방모형에서 이익집단의 동태적인 정책과정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이해당사자(player)들은 본인들이 소외현상을 더 이상 참지 않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의료관련 정책도 정책과정에 이해집단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변화되었다. 현재 우리사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료진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금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의대 증원정책은 의료계의 참여를 통한 정책수립 재모색을 통해서 질 높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투자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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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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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학은미래산업근간입니다 2020-09-20 22:11:51

    전국 도세 4위 경남도청소재지에 50년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약학은 지역불문 미래의 중요산업 뿌리입니다.

    필연적으로 낙후될수밖에 없는 중후장대한 중공업, 조선업, 제조업에 계속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약연구 결과물 특허 하나가 삼성전자 355조원 가치를 상회하고 세계질서까지 바꾸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400만 경남도청소재지에 50년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약분야 전문의 박사 연구교수 수백명 모셔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20:26:02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수의대) 몰아주기 인가줄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도의 경우 목포대의 경우는 99년에는 도청공사 완료도 안된시점이고 경남의 창원대만 도청소재지 국립대이면서도 .......
      온갖 견제속에
      80년대 후반 진주에 경상대 의대인가, 진주에서 이전해온 연고도 없었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에서 온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경남연고도 없이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대인 창원대가 참으로 교묘하게 인가에서 빠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20:22:32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로 볼 정도로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국립대교육에 의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자유 침해 받아왔습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20:20:48

          3
          의대인가와 미인가 차이 소도시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국립대인 창원대가 명문사학 고려대 출신 총장을 맞게 되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전임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다른 6개 도청소재지 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빙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제외한
          (국립대발전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하여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도청소재지 국립대 아님에도 약대,한의대 인가까지 승승장구하고 그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됩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20:12:08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립대출신 고려대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출신 국립대 교수 출신 총장들과 멀어지게 하는 이간책 효과를 결과면에서 장기간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그때부터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25년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생기는게 없습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20:10:06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도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삭제

              • 전남대전북대처럼 2020-09-20 20:08:01

                6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0만 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소도시 진주에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출 투표는 장관선출투표가 되어버리기에 이릅니다.

                과연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관점에서 올바른 겁니까?   삭제

                • 전남대전북대처럼 2020-09-20 20:05:51

                  7

                  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 40년 100만대도시 창원에 국립대조차(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와 우선인가 명분에서 뒤지는 지역에 국립대나 사립대로 수십년 전부터 인가해놓고
                  도세 전국 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국공립중고교사) 배출못하게 40년 차별함은
                  작게보아도 200만 유권자의 ㅡ헌법상의 차별없는 국가교육,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존의대 정원 늘리는건 꽁꽁 언 발에 물붇기입니다. 반대합니다. 지역불균형 심화입니다.   삭제

                  • 전북,전남대처럼 2020-09-20 19:55:59

                    8

                    과거 도별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곳은 각도별로 인구가 가장많은 지역 곧 도청소재지 국립대입니다
                    제주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모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딱 하나 경남도청40년소재지인 100만대도시 창원쪽 국립대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인가된게 없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경남도청40년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도(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 인가되어야
                    영호남 차별없는 균형발전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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