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복지위 의원 간담회서 불응 시 현장 복귀 불가 재차 강조, 강기윤 간사 "정부-의료계 입장차 좁혀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공의들이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만난자리에서 4대 의료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또한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명문화시에만 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의원들을 만나 정부 의료정책 추진과 집단행동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대변인인 김형철 비상대책위원은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정책을 원점부터 논의하는 형태로 명문화된다면 전공의는 현장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체 추계부터해야하고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면서 "그것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의사숫자 몇명이 적다는 것은 전문가 영역인데 예방의학과 교수들과도 논의가 안된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한 4대 의료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재고를 이번 간담회에서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국회에서 결정되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철회가 불가하거나 정부 영역을 벗어난 영역’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을 담당하다보니 정부에다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부분은 정부에서도 법안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에도 언급하는 것이고,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께도 이 자리에서 재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회 부회장도 "전문가의견 수렴없이 정책이 진행된 것에 젊은의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다"면서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재논의에 대해 명문화된 약속을 하면 환자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전공의들의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을 조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해당사자와 토론이 없었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차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합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