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보좌관 회의 발언에 답변 메시지 전달
"하루속히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 내려달라"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박지현)는 3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정부 일방적 추진 의료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명문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않다"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면서도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 뿐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전협은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 ▲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탄압을 멈출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또다시 다가온 코로나19 대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도와달라"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