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케어 토론회에서 통합돌봄 수요·실현 위한 소요인력 제시
“전국민 의료보험처럼 10년이상 재원 마련해야 성공적 커뮤니티케어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6만여명 이상의 소요 인력과 50000개소의 보호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통합돌봄 구조 구축을 위한 달성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 등 돌봄 부담의 역설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또한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및 시설입원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의 위기도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07년 28.2%에 불과한 노인진료비 비중이 지난해 40.5%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로 인한 중증질환 진행 위험, 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도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의 45.6%만 혈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의 총 진료비는 1조 240억원에 육박하고 1인당 진료비는 1천만원대다. 만성질환 방치가 건보재정의 지속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민 돌봄보장 혜택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돌봄 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세부적인 수요와 시설, 인력소요의 추산을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수발 200만명, 관리 250만명, 간호 100만명 등 전체 국민의 10%인 550만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의 예시로 공동거주시설 내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으로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형태, 주간보호센터로 노인들이 나가 케어받는 것, 방문 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사가 케어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방문간호 및 요양서비스 소요의 경우 방문보건, 방문복지센터 각 500개소(인구 10만당 1개소), 인력은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등이 28000명에서 38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재활 및 훈련서비스 인원은 35000명이 필요했으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약 50000개소의 설립을 요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형태의 주거공간 확충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2인용 임대주택에 공동거실, 공동식당 및 주야간 당직기능 등 복지 기능을 갖춘 주택이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장비와 ICT산업 시설의 뒷받침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전국민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성의 돌봄 해방을 통한 노동력공급, 일자리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에측했다. 특히 건강증진으로 인한 진료비 감축을 통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이 가능해다”면서 “수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