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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요구안 사실상 '수용 거부'“밑도 끝도 없이 협의체 논의라니?…여전히 독단적” 지적
의협, 14일 총파업 후 추가 대응모색…대정부 투쟁 장기화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준비 중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대화만 제안했을 뿐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세종3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파업을 준비 중인 의료계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을 ‘요구안 불수용’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협에서는 오는 14일 예고했던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하 총파업)’을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추후 투쟁 방향은 내부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히고, 12일(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만약 기한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역에서 참여하는 총파업 단행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답변 기한인 12일(오늘) 끝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을 고수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주중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이 협의체에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즉 복지부의 입장은 정책 중단이나 철회가 아닌 함께 논의하자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에 의협의 요구안을 불수용한 것이라는 게 의료계 내부의 평가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내부회의까지 늦춰가며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린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내비치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답변은 밑도 끝도 없이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결국 의협의 요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다”라며 “대화하자면서 파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를 압박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것도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독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는 표심 때문에 선심성으로 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행정조직 아닌가”라며 “복지부가 상식에서 벗어난 정치적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부추기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4일 총파업과 당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 대규모 집회 이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방 부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년 이상을 목숨을 걸고 진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해 등에 칼을 꽂고, 결국에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언급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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