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서 발표, ‘코로나19시대 분열상 안돼, 공개토론 통해 지혜 모으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강소비자연대, 총재 이범진)은 최근 정부와 의사간 힘겨루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문제와 관련, 양측에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토론을 통해 지혜를 모으자며 범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11일 이범진 총재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퇴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와 의료계가 분열된 양상을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공개토론 없이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높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방침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으름장 모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이어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는 하자가 없으나 결정과정에 유관단체나 관련전문가와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대는 향후 인구추이, 의료체계의 재편, 의료공급과 수요, 질환 및 감염병 발병 동향과 이의 대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함수와 역학관계를 설정하고 그 결론을 추출해야 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치밀한 연구수행과 더불어 이 연구수행의 내용을 검증해야 할 민간기구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것.
건강소비자연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 신설이든 기존대학의 증원을 통해서이든 보건의료인력은 충분한 교육시설과 검증된 교육체계에서 훈련되어 양성하지 않으면, 또한 이들을 수용할 의료기관의 증설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또 “정부가 협의체 설치를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라 여기며 협의체도 가동과 더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선 시민단체와의 범국민적 차원의 공개토론도 필요하다”며,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