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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물밑 압력…의료계 총파업 열기 고조의료계 전역, 복지부 대화·압박 앞뒤 다른 ‘화전양면전술’ 행태에 분노
최대집 의협회장, “복지부 정책 추진 불가피성 해명만-의견반영 의지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총파업 계획에 보건복지부가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하면서도 물밑으론 행정처분 대응 등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의사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까지 의료계 전역에서 투쟁에 대한 열기는 오히려 고조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되 집단휴진 시 공정거래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 집단휴진의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하다. 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의료기관은 5억원 이하 과징금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총파업을 막으려는 척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정부는 정책 철회나 수정 없이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강력한 총파업으로 압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난 5일 저녁 수련병원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자 복지부가 뒤늦게 의협, 병협, 대전협, 의학교육계를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며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는 그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일방적인 공식 발표 이후 반발에 따라 뒤늦게 만나겠다면서 그 내용도 결국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해 해명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수련병원 통해 전공의 압박?=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 측에 전공의들의 파업을 예고한 오는 7일과 14일에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해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것.

 특히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필수적인 진료(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필수적인 진료과에 대해서도 파업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공의들은 휴가와 무관하게 파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A전공의는 “휴가를 내고 사업장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파업이 아니다”라며 “연차를 쓰고 파업하면 그건 휴가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또 B전공의는 “위법과 처벌이 무섭다면 파업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며 “파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방어적이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에서도 복지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조율 중이었던 복지부와 만남도 취소했으며, 국무총리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 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해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협은 의협과 달리 지난 5일 복지부와 만나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7일 예고된 파업 등 단체행동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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