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청 승격 나아가 보건부 독립-보건소 개편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2의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자고 주장해왔다”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진작부터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역체계가 보다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 본연의 방역기능이 회복돼야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즉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의 상위조직 개선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 또한 조정이 시급하다게 서울시의사회 측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며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독립시켜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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