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 상급종합병원 '세분류' 지정 바람직
김윤 교수, 진료권 재구분-진료기능 기반 의료기관 유형 한번 더 분류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병상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권을 재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기능에 기반한 의료기관 유형을 한번 더 분류하는 한편, 각각의 분류된 유형 기능에 맞는 진료를 의료기관이 제공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2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을 연구를 통해 병상과잉 공급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혼재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기관의 재분류 및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급종병을 진료이용 특성과 환자 중증도를 기반으로 보다 세분류한 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상은 과잉공급된 상태다. 인구 천명당 OECD 평균 3.3병상에 비해 우리나라는 6.2병상이며, 중진료권간 2.5배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김 교수는 “병상과잉으로 인해 낭비적 입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요가 아닌 공급에 의해 입원율이 결정되는 형태”라면서 “이처럼 병상과잉 공급된 구조에서는 특히 입원의료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병원이 증가해 낭비적 의료이용이 나타나는 반면, 2차병원은 약화돼 의료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에게 어디에 살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대진료권 공급체계 분석 통해 3차 병원 유형별 분류…세분류된 상급종병 지정기준도 마련
김윤 교수 먼저 3차 병원의 입원 진료 공급을 지역과 병원의 규모를 고려해 분류했다.
그 결과 다른 권역 거주 환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형과 그보다는 작은 수도권형, 의료이용이 지역에 국한된 비수도권 권역형 3차병원, 비수도권 지역형 3차병원 등으로 3차병원 들이 구분됐다.
예시로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국형이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형희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수도권형으로 나타났다.
김윤 교수는 “향후 환자 중증도에 따른 구성비를 기준으로 이 같이 유형화된 형태의 상급종병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국형은 보다 높은 중증환자를, 권역형 상급종병은 그보다 낮은 중증환자를, 지역형 상급종병은 상대적으로 더 경증인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분류된 중진료권 특성에 맞는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
김 교수는 대진료권보다 세분화된 진료권 구분을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70개의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공급체계 유형별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해결에 적합하고 도달가능한 의료전달체계 모형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대책과 유사했다. 실제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 발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진료권 유형 구분을 통해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이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확충 및 신축을 실시하는 한편,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부족하지만 병상과잉인 8개 중진료권에 대해서는 공익적 민간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사제도도 함께 거론했다. 제대로 된 지역의료체계 강화가 되려면 지역의사, 지역간호사제도를 통한 인력공급이 수반돼야한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 일차의료 활성화 하려면? “전문의원-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수평적 진료협력체계 구성해야”
김윤 교수는 붕괴된 일차의료의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과 특정 영역의 진료가 일정분율 60% 이상인 ‘전문의원’, 기능적 일차의료기관과 전문의원 사이에 경계성 의원의 개념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전문의원 또는 경계성의원에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진료랑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의 수평적 진료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재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 때 기능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일차의료인력은 최소 9637명에서 최대 15256명에 달한다. 김윤 교수는 ▲경계성 의원의 포괄성 강화 ▲포괄적 진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안 ▲전문의 수련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일차의료기관 인력양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그는 ▲급성기에 재활대상 질환자 급성기 퇴원전 재활요구 평가제도화 ▲회복기 인증을 통한 재활병원 비율 증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거점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환 환자관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궁극적으로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를 통합하는 의료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를 포함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정책패키지 구성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