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위해 '법-제도 비교 분석' 통한 사전 준비 및 '단계별 대책' 제안
10일 ‘2020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실시간 중계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김신곤)는 지난 10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공동으로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2020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얽혀있는 남북한이 실제 원활한 교류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첫 단추로 각자 법 제도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윤 연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남북이 서로 경험을 공유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다”며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다른 지,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등 법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협력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연구나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성 △K-방역 등 성공적인 전염병 관리 경험 공유 △북한의 실제 감염병 실태 조사 등이 꼽혔다.

남북한 의료보건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나왔다.

육로·항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 사업 지원이나 검역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남북 출입 계기를 시작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후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발전하는 형태까지 3단계로 제안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를 게임 체인저의 기회로 삼아, 보건위기를 예방·대응·회복하도록 국가 능력 키우고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며 "그 틈새를 잘 활용해 협력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를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며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현구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태도는 과거 다른 전염병에 비해 이례적으로 강력하다”며 “특히 3·4월에는 수원지의 수질 분석에 긴급 착수하는 등 특이한 방역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북한은 대외 협력 지원이 절실한데 이어 특히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은 ‘영순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구 회장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속에서 병원 건립 등 의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진정한 애민정책은 단순한 병원 건설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양한 의료시설과 인적 자원을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곤 이사장도 ”우리와 가장 인접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적 방역 협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경협과 같은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향한 움직임인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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