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 "지속적인 정산 등으로 문제 없을 것…기관 당 1.3억 선지급금도 상환 무리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된 급여 조기지급 금액과 선지급액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환수금에 대한 재정불안 문제는 크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7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청희 이사를 비롯한 산하 실무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과 함께 조기지급 및 선지급된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지급 및 선지급 미환수금에 대한 재정불안 요소가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관련 미환수금이 남아있는 마당에 규모가 더 큰 조기지급액과 선지급액과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도덕적해이는 그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한 바 있다.
급여 조기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12일 앞당겨 주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 7629억원이며, 이중 17조 1782억원은 정산 완료했다.
강청희 이사는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사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라면서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종별 요양급여 조기지급액 미환수 현황으로는 의원급이 15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44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에 있어서는 병원급이 70억원, 의원급이 33억원이었다.
의료기관들의 폐업 및 미상환이 가장 우려된 선지급과 관련해서도 공단 측은 우려를 일축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지난 3월 3일 대구,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현재 5510개 요양기관에 2조 5333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6700억원”이라면서 “7월부터 상환이 이뤄질 예정인데 기관당 1.3억원 정도라 의료기관당 상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며, 폐업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 중”이라고 언급했다.
◆ 코로나19 진료비에 공단부담금 748억원…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에도 40억 지급
공단은 그 밖에 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성과도 함께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6월 30일 지급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며,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221억원에 달한다.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진료에는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천명이 진료해 40억원이 지급됐으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7명이 진료, 5월 기준 7억 9천만원이 지급됐다.
강청희 이사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다양한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저질환 정보를 제공했으며, 요양기관-공단-제조사 간 의료기기 플랫폼, 마스크 수요조사 플랫폼을 각각 구축해 공급수량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약 105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지원사업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도 진행중이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특성을 분석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연구용 DB를 구축해 지난 6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17건이 신청접수됐으며, 향후 질병관리본부, 중대본, 심평원과 협업을 통해 연구용 DB를 추가 보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