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막론 30여개 의사단체 “안전, 효과 검증 먼저” 한 목소리
의협, 건정심 소위 앞두고 연이은 장외집회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의협이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 발표에 나섰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핵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국여자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보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게 의료계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건보재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하고, 한방치료의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비용효과 등을 현대의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논의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 개최했으며, 7월 1일 의협 대의원들의 반대 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 3일(오늘) 오후 2시 30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재차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