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 '보건의료·방역 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 주장
박은철 교수, "보건부 독립 국가의 감염병 대응 성적 높았다"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방역 능력 효율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비롯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의료전문가들로 부터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실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제2차관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질본의 연구기능을 빼앗고 오히려 조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당정청은 최근 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감염병 대응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전문성을 갖춘‘보건부’로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복지와 보건이 합쳐진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들의 좋은 감염병 대응 성적 등을 근거로 보건부의 독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5년 이후 복지 전문 장관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보건 장관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면서 "지난 20년간 4번의 큰 전염병 발생 사례에서 가장 대응 성적이 좋은 것은 사스에 대응했으며, 보건학 박사학위를 가졌던 김화중 전 장관이었던 것만 봐도 보건전문성이 방역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치명률을 보더라도 보건부가 독립된 나라들의 환자 치명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인력을 볼 때, 복지분야에서는 10.1%가 증가하는 반면 보건분야에서는 2.7% 증가에 불과했으며, 예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복지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복지 전공 장관이 부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전문성을 찾기란 힘들다"면서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제안한 보건부 안은 구체적으로 3실 1국 14관 1대변인 45과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정책기능은 없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기대하기 힘든 질병,방역 관련 정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정책관을 두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성관리질환에 대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박은철 교수는 "19개 산하기관까지 다하면 충분히 큰 조직이며, 독립된 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면서 "독립된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K방역, K헬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잇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독립된 보건부 내 전문가 인력, 전문성 확보, 소통 구조 마련 필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하면서 보건부 내 충분한 전문가 인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한다"면서 "이들간 협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계획과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해주체들간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조직 내 의사,의료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목표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보건행정부서에 전문가 위원회가 상설되어야하며, 의료전문가가 상임 혹은 비상임으로 임명되는 등 인사제도와 거버넌스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부 정책 입안시 다양한 전문가의 사전 심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부 독립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 담당관(사진 오른쪽)은 "복지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개편이 목적이아니라 국민 수요가 목적이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민보건부 독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미래국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제약, 줄기세포에서 대기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만들어져야 향후 국가의 미래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