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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분기 적자 2배…선지급상환 변수될까?공단 1/4분기 손해율 9000억원대 불구 선지급금 상환 등 고려시 재정계획범위내 강조
6월까지 선지급금 누적 2조 5300억원대…코로나 장기화시 재정 운영 변수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 감소와 선지급과 조기지급비용으로 인해 올해 1/4분기 건보 수입지출에서 수지차가 지난해 손해금액의 2배로 증가했지만 선지급과 조기지급의 상환을 감안하면 재정계획범위 내에서 큰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선지급 비용의 상환에서 나타날 의료기관들의 도덕적해이는 보험 재정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올해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총 수입은 17조 8283억원으로나왔으며, 보험료 수익은 14조 7878억원이었다.

지출은 18조 7718억원이며, 보험급여비는 18조 1985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차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16조 827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에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당기 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 재정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지급 자체는 향후 연말까지 급여분 잔액이 상환될 예정이라 향후 다시 건강보험재정에 들어오게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재정계획범위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선지급됐던 급여분 잔액에 대한 상환을 9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환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메르스당시의 채무금액이 올해까지도 일정부분 미납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규모가 큰 선지급금액의 경우 더 큰 규모의 채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4분기를 넘어 6월 26일까지 선지급 된 금액은 5510개소 누적으로는 2조 5300억원대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보험료경감 등의 조치가 1/4분기 수지 자료에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경제침체 등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4,5월 이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입이 작년 1/4분기보다 증가했는데 파악한 바로는 가입자수도 예전수준으로 증가했고 평균보험료도 증가하다보니 예전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4,5월에는 더 집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비 감소 등 지출에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재정 계획범위내에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반기를 넘어선 코로나19 장기화 시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보험료 수입원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경영난 등으로 인한 보험료수입 감소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보류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를 고려해 끝내 동결될 경우 재정 수지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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