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의 '청' 승격만으로 한계…각부처에 산재된 '보건'업무 통합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보건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시 보건소의 역할을 포함한 의료 현장 업무 혼선과 의료 인력, 장비 등 초기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의사회는 “현 정부는 최고의 방역 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감염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다”며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하였고 정부의 부처들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을 반복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적인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독립된 보건부가 필요함을 촉구한다”며 “특히 질병 관리 본부의 질병 관리청으로의 승격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실 없는 겉모습만의 승격으로는 제2, 제3의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의사회는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 모두 보건의료 전문가로 모여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를 이길 수 있다”며 “보건 의료와 사회 복지는 상호 연계성이 많지 않고,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 별도의 역할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에서 보건복지부로 통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는 의사회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환경 보건, 산업 보건, 노동 보건, 학교 보건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방 자치 단체 관할 보건소 지휘 감독을 보건부로 이관시켜야 공공 의료를 확보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전략 수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방역 체계를 갖추고 감염병 확산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똘똘 뭉쳐야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건부의 독립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