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조7000억원 이미 집행…‘적극행정제도 활용해 지급 지연 발생 막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방역 분야에 4조6220억원을 편성, 약 3조7000억원 가량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하절기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