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될 경우 개원의 46% 폐업에 내몰릴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간 내년도 의원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지역 의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사회도 반발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이 개시된 이후 의료계는 한 번도 적정수가의 받지 못하고 살인적인 저수가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이를 감내하고 또 견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전무후무의 경영 악화에도 전국의 의료인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갔다.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2.4% 협상안이냐"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지금 의료계가 맞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80%가 정부의 코로나지원 급여비 선지급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동네의원의 84%는 건강보험청구액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개원의의 46%가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정부는 과연 무책임한 수가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과 함께 정부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재정소위원회와 건정심의 뒤에 있지 말고 전면으로 나오라는 요구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이후 올해까지 한 번도 의료계의 호소에 부응하는 수가인상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의 통보안이 가결돼 도리어 의료계는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식적인 들러리 위원회로 의료계를 기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해 코로나19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