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실 외면, 연구용역 격차만 강조…“국민 건강 보호 매진 환경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 2일 최종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강원도의사회가 안타까운 입장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단체(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 대부분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을 하고 가입자가 임의적으로 자리를 떠나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자는 협상을 종료 당했으며 그로인해 밤을 샌 공급자들은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료계와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들의 현실은 외면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돼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협상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협상 결과는 분노와 허무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으로 치료원가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 기관을 유지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의료수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최근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인건비가 폭증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조금 더 합리적인 의료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말에 엄중히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다.
의사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이 대우를 받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더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다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