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강화…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만 9518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총 1조542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밝혔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실시한다. 대상 인원은 235만 명으로 265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는데 2009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레벨D 보호복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비축 비용이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한다. 관련 예산은 10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4000억원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도 1404억원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 정부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3개소 구축한다.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억원을 투입해 500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에 33억원을 투입하고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확대(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130→140개소, 11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6312명 고용을 위해 583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3차 추경에서 보건의료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518억원으로 전체 1조54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된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확충 등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