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실 외면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근시안적 발상...즉각 철회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최근 ‘의대정원 500명 이상 증원’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5월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근시안적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향후 2차 팬데믹 상황과 각종 전염병 대비를 위해 의대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려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는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벌써 잊었는가. 이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을 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5900명의 회원들은 국민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