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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500명 증원? ‘확인해줄 수 없다’김강립 차관,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각계 의견 들어야’…‘의사 수 부족한 면 있다는 평가 지속’ 부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대 정원 500명 증원 계획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제시가 된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의료계나 학계, 여러 의료인력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21대 국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향후 21대 국회의 출범 이후에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들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김강립 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제도가 정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몇 가지 특히 공공분야, 일부 진료과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의 부족현상이 있고 총량적으로도 OECD의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특히 의사의 수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슈가 아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는 이슈임을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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