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마경화 단장 “역대 가장 어려운 협상-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임할 것”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가입자-공급자 간극 좁히는 투명한 협상 최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첫 주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 첫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날 수가협상은 상견례와 함께 진행됐다. 보통 상견례를 먼저 갖고 1차 협상으로 넘어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에는 치협에서 마경화 부회장(단장), 권태훈 보험이사,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우선 마경화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까지 총 14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협상보다도 답답하고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에서 준비한 자료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공단에서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치과계의 어려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최전선에서 방역과 진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투명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공급자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 있고 내실 있는 협상 규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성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 위치에서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협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난 호소=치협은 이날 비급여의 급여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2021년 수가계약에서는 반드시 적정수가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태훈 보험이사<사진>는 첫 수가협상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축소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사용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관리운영비 증가로 치과계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보험이사에 따르면 청소년계층 및 예방 분야 보장성 확대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 통계상 수치로 나타나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
권 보험이사는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하고 적정수가 보상이 이번 수가계약에서 적극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음압기는 물론 투명가림막 등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