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반영 환산지수 연구 용역, 코로나19 영향받은 올해 초 자료 미 반영
협상 과정서 논의 가능성 희박…건보공단 최병호 제정위원회 위원장 “국고지원시에나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사진>은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수가협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공단이 중간보고 형태로 전달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올해 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상황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만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공단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수가 상승률 등은 재정위에 보고된 환산지수 용역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의약단체들이 자체 연구한 연구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사실상 코로나 수가 반영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1차 협상과정 이후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단체들은 수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원하지 않는 반면, 의약 단체 등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바가 상충한다.
이 과정에서 공단과 재정위원장은 양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다루는 권한은 재정위가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기에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지않고 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병호 위원장은 일말의 여지를 남겨뒀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지금은 말하기 어렵고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이라면서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의견 조율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실마리를 찾는다면 국고지원하는 방안이나 국가가 부채를 떠안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를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사태가 정점을 찍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의협이 대구·경북·광주·전남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동월 대비 3월 일 평균 외래환자 수와 매출액은 약 3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진의사나 간호사를 추가 고용한 금액이 평균 397만원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휴업 의원들의 경우 작년 3월에 비해 올해 3월 일 평균 외래환자와 매출액이 44%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코로나19’사태로 발생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경영 어려움을 주장해왔다.
약사회 박인춘 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대부분의 의료기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약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의료기관 이용과 처방량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공급자측에서 코로나 사태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시 협상을 결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