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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공공의대 설립 즉각 중단하라”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인구감소 따른 과잉 검토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회장협의회)는 15일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는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시스템 상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의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에 따라 단순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 등을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해야한다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주장이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탈피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수립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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