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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활용폭 넓어진다실태조사 결과 60일 이상 공개 의무 부여…조사 항목 규정·연구기관 의뢰 법적 근거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의료 실태조사가 강화된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가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명시되는 등 실태조사 결과 활용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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