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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19일부터 대면회의로 '진행' 전망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일정 협의중…19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개최 가닥
3차 협상 미실시 가능성도…막판 몰아치기 협상 심화 예상
지난 8일 열린 2021년도 수가협상 의약단체장-건보공단 상견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8일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 가운데,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는 19일 무렵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은 19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후 공급자단체 실무협상단과 공단 협상단의 상견례 겸 1차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장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이며, 방식은 대면회의로 가닥이 잡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격 화상회의 진행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대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협의 중인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대신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자주 만나지 않는 형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상견례 시작일이 보편적인 수가협상 상견례 시작일보다 늦어진 데다가, 재정소위 및 공급자단체 실무협상단 상견례가 평소보다 일주일 가량 뒤로 미뤄지면서 수가협상은 짧은 기간동안 '압축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수가협상은 1,2,3차 3차례 협상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공단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정이 짧아진 까닭에 협상을 2번만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몰아치기 협상 심화 예상…의료기관 코로나19 경영난 반영 가능성은?

당초보다 짧은기간 적은 숫자의 회의로 진행될 경우 수가협상 마지막날의 몰아치기식 최종협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5월 31일 자정을 넘어 6월 1일 아침 8시까지 재정운영위원회, 공단, 의약단체가 밴딩(추가재정소요분)폭을 놓고 '철야 협상'을 진행해, 의협을 제외한 5개 의약단체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다.

과거부터 1~3차 협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비롯해 협상 방식에 대한 여러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2018년부터 제도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가협상 이전부터 가입자-공급자간 사전 조율을 시도했으나 큰 영향은 없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8일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통해 “작년 밴딩규모가 초기 5천억에서 협상 막판 하루아침에 1조 400억으로 2배로 늘었다”면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증가폭을 만들면 안되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규모와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파격적인 협상을 의료계가 호소했으나, 통상적으로 수가인상률의 경우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따라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에 대비해 환산지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인 상황이다.

드라마틱한 밴딩 규모 상승도 어려울 전망이다. 공급자단체만큼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등 가입자단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양대 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공단 측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계의 헌신과 그로 인한 경영난을 알고있다"면서도 "국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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