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21대 국회 열리는 하반기 가능성…업무 조정은 ‘이미 진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 빠르면 올 하반기에 구체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질병관리청 격상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이미 해당 사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들은 이미 긴밀하게 내용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복수차관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됐고, 질병관리청 격상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두 사안 처리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열리기 시작하는 6월 이후부턴 해당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당사자들, 즉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히 청 격상과 복수차관제 도입만이 아닌, 두 조직의 기능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모두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별도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주로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장은 차관급으로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장관을 통한 부령 제청권 등을 가진다.
즉, 별도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는 질병관리청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기능은 복지부에 남아있다는 의미다. 이 점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간 업무를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양 측이 동등한 위치가 아닌, 아직까지 불균형한 위치이므로 결국 이미 집행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현장 업무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0일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세부 이행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게다가 복지부 입장에선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 개편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건강정책실 확대 등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 교환에 따른 변수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업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분석돼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