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원들, 추경예산 따른 복지부·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타당성 지적
박능후 장관, "형평성 문제로 예외둘수 없다…향후 추가 보상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추경예산에 따른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코로나 최전선 부처인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의 사기 하락을 우려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추경예산에 따른 연가보상비 삭감을 연이어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연가보상비 까지 절감해야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다”면서 “사기 진작이 필요한 시기인데 가혹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유관기관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바이러스와 싸워왔는데 상을 못 줄망정 삭감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것”이라면서 “실집행률을 확인하고 삭감예산을 검토했어야하는데 복지부가 간과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민생당 의원은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이후 성과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갖은 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 끝나고 난 뒤 성과에 대한 포상과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질본과 복지부 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포상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위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동참해야하는 정서가 있기도 하며, 타 부처가 삭감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만 예외로 둘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별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삭감예산 적정성 검토에 복지부 소극적 태도 지적도 이어져
연가보상비 외에 복지부 중점 사업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250여억원 삭감도 추진되는 것 등을 종합할 때 복지부가 삭감 예산 검토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차세대 정보화 사업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은 “삭감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삭감이 이뤄지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복지부에 있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차세대 정보화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삭감분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받기로 되어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복지부 자체적으로 차세대 정보화사업 삭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예산 소위 개최 없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