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쳐 과반수 이상 확보…총선 '압승'
의대 정원 확충·공공의대 설립 추진 전망…노원 메디칼단지 등 후보 개인 공약도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당 및 여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질본 청 승격·건강관리 인센티브 등 보건의료 정책·입법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뜨거운 감자’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충, 21대 국회 추진 탄력
여권에서 내건 공약 중 가장 화두에 오르는 것은 단연 공공의료 부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4.15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기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필수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위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밝혔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무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공의대 법안도 이와 맞물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김태년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와 더불어시민당은 최근 남원지역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비록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선거결과 2위로 낙선했으나,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이용호 후보가 민주당 입당과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추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료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감염병 역량 강화’ 질본 청 승격에는 여·야 한 목소리…여당은 복수차관제 신설도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해 21대 국회에서 강력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통해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공약을 통해 밝혔다. 또한 질본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검역소를 추가 설치하며, 검역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해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밝혀, 제2차관이 복지부 내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 국민 건강관리 인센티브제도 확대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21대 총선 공약인 국민건강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공약 이유를 밝혔다.
건강관리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관리 인센티브 제도는 오는 2021년에 8개지역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주치의 제도·바이오메디칼 단지 구성 등 여당 후보 개인 공약 추진도 관심사
여당 내 각 후보 당선자가 내건 보건의료 공약의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충남 천안시병에서 당선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생애 주기벼 ‘맞춤형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문 후보는 “모든 국민이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복지국가”라면서 공약 이유를 밝혔다.
서울 노원구병에서 당선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원지역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향후 추진이 주목된다.
김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으로 생긴 공간에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 형태로 생명공학 대기업 및 연구소, 대학병원 유치에 뛰어들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은 오는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