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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정부, 실현 가능성은?코로나19 급격한 확진자 증가 차단 목적…일각에선 ‘사회 수용 능력 이미 임계점’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로 잡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이와 관련,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분위기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적 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소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최대한 확진자 증가를 막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환자 발생 수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강화 방안에는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일단 정부의 목표점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본부도 접촉자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1일’에서 ‘발생 전 2일’까지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추가했다.

 방역본부는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의 저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미국의 CDC의 경우에도 지침상에서 현재의 흡연자에 대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완화 정책 필요성 인정…의료자원 백업·자영업 붕괴 막을 길 없어 ‘사면초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과 관련, 대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비용 확대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시설 등 한정된 의료시스템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라면서 “다만 그게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타격이다. 당장 자영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 따르면 방역·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 편중 투입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어 일부 진료과는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감염 대응 인원은 언제나 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환자는 줄었어도 인건비는 그대로니 병원 경영은 악화되고, 감염 대응 필수 인력을 포함한 감염 대응 비용은 점점 커져만 가니 버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고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경제악화와 관련된 사망자가 코로나 희생자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신규환자가 몇 명까지 줄고 늘었을 때 학교, 식당과 결혼식장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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