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종병 평가 분리…상대평가 방식 보완
병원‧의원급 평가 방식도 탐색…결과지표 위주로 지표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예정된 ‘의료질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 사업을 공고했다.
연구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성과 및 질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종류별로 분리된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탐색하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통합돼 있는 현행 평가체계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각각 분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의료질 평가 확대에 맞춰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기능, 성과 및 질 측정방법도 연구한다.
이미 평가 지표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질 지표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정비 방안이 도출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능에 적합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표 개편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기존 지표의 미세조정이 아닌 큰 틀의 지표 개선을 추진하며, 구조・결과지표를 분리해 구조지표는 축소하고 결과지표 위주로 지표를 구성한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의 반대가 심했던 등급구간별 상대평가 방식도 변경된다. 복지부는 현행의 등급구간별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 절대평가 도입과 등급구간이 아닌 점수화 등의 보완책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 진료량에 연동되는 의료 질 평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단기적으로 평가영역별 등급화 방식을 개편한다.
복지부는 “중장기 개편 본격 적용(2022년 지표 적용, 2020.12월 확정 필요)을 위해 구체적인 개편방향, 세부방안 및 단계적 적용 관련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