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예산 3.6조원 규모…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중점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편성으로 예비비 3500억원 합쳐 총 7000억원 보상 자금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7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보상 자금이 마련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예산 총액 규모를 11조 7천억원으로 정하되, 재정 지출 규모를 기존 8조 5천억원에서 10조 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의 증액으로 평가받는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올해 추경예산은 3조 6675억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이번 추경예산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에 300억원이 편성돼 음압병실을 총 281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됐으며,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 301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예산에 45억원이 마련됐다. 감염병전문병원으로는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이 건립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에는 375억원이,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는 40억원이,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는 10억원의 예상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배정된 98억원의 예산을 통해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에 181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보상·지원=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3500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로서 추경예산 3500억원과 예비비 3500억원을 합쳐 총 7000억원의 의료기관 보상 금액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8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의 복지부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를 하위 50%까지 50% 감면하는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