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검역제도 신설‧병의원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질병관리본부 인사 독립성 강화‧역학조사관 100명 이상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10월 예정)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