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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편 준비’ 심평원, 전문학회 재교육 요청에 딜레마2년단위 학회 집행부 교체로 직접비용 구축 관련 재교육 주문 잇따라
심평원 학회 집행부 교체 이유로 또다시 재교육 수용 난감ㆍ업무 연속성 살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계획의 따라 자료구축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심평원이 전문학회들의 집행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 국제전자센터 별관에서는 한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직접비용 근거자료 구축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심평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등에 따르면, 정확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자원소모량을 파악하고 갱신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심평원 측은 해당 회의가 각 전문학회별로 자원 소모량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비용 구축에 있어 일종의 교육을 학회 측에서 요청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학회가 지난해에도 워크샵 개념으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한 데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통 2년마다 교체되는 학회의 집행부 특성을 들어 재교육을 요청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몇 번의 사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2년 임기에 따른 교체를 이유로 또 다시  재교육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학회 집행부 교체에 따른 직접비용 구축 업무 이해도의 연속성 부족은 앞서 밝힌 학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타 의료계 학회들 역시 집행부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부족문제를 드러내는 경향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의학회 관계자들은 학회 임원 자체가 일종의 봉사직이기 때문에 모두 기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수가협상 등에서 집행부 교체에 따라 보험관련 업무 등에서 연속성 부족을 지적받은 의약단체 등에서는 집행부 교체와 상관없이 보험, 정책이사를 직업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문제 인식에 따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장기간 수가협상 단장으로 자주 나서온 마경화 보험부회장이 10년 이상의 장기 업무담당을 지속해오고 있다.

반면 전문학회의 경우 실질 봉사직에 가깝다보니 다들 장기간 임원 근속을 기피하며,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잇는게 불가능하다는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상대가치 등 수가관련 업무의 경우 실수 시 리스크가 크므로 부담이 심할 뿐더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회무가 아니다보니 특히 숙지 및 이해에서 연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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