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위주 추가 패널의료기관 확보 예정
직영병원 확충 필요성에도 부산 침례병원 전환 등 진전 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널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패널의료기관과 비교분석에 활용될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충에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추진 등에는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합리적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 실현 목표로 의료·회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원가분석부’를 급여전략실 산하에 설치했다.
또한 2021년까지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원가패널 의료기관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단이 운영 중인 패널의료기관은 105개로, 종합병원급 이상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 등이다.
특히 민간병원으로의 확대와 더불어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패널의료기관으로 합류하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실물 원가에 가까워졌다는게 공단 측의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추가적인 패널의료기관 확보를 이어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패널의료기관은 가급적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이후로도 가급적이면 많은 의료기관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패널의료기관을 통한 원가분석의 한계 지적도 존재한다.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가 참여한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연구책임자 김윤 서울대 교수)’ 연구에서는 “패널병원을 늘려서 원가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도 원가자료의 세밀성 등 질적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처럼 패널병원들이 단순 재무재표를 원가자료로 제출해 의료행위별 원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산병원 수준의 세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해당 병원에 불리한 자료를 감추거나 유리한 자료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신뢰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 같은 한계 지적에 건보공단 측은 수용하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패널의료기관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대조군 역할을 직영병원의 중요성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소화 될 필요도 없이 적정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수가산정이 필요하다”면서 “패널병원과의 대조군 역할을 할 모델병원으로서의 직영병원의 필요성이 필요하며, 특히 일산병원 외의 300병상 규모 이상의 2-3개 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확충 노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파산 문제에 직면한 침례병원을 제2건보공단직영병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정부기관과 정치권 등을 통해 추진됐으나 까다로운 인수절차 등 현실성이 장애물이 됐다. 현재 침례병원은 지속된 유찰로 인해 4차 경매도 연기된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침례병원의 경우 진전되는 것이 없다”면서 “부산 외에도 다양한 곳이 거론됐던 만큼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을 위한 모색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준 교수가 용역을 맡은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연구결과를 통해 확충 근거가 마련되면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의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로드맵에는 2021년까지 복수 보험자병원 비교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준 교수가 참여한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연구책임자 김윤 서울대 교수)’ 연구에서는 일산병원 외에도 비수도권 지역에 500병상 직영병원 1개를, 수도권 지역에 300병상급 직영병원 1개를, 비수도권 지역에 300병상급 직영병원 1개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는 “500병상 이상 패널병원의 비수도권 지역 분포를 고려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광역시 1곳에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산재병원이 설립 예정이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병상급 민간병원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산광역시가 적정 후보지역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